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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손배 청구 가능하지 않나요?

아이콘 김강현
댓글: 7 개
조회: 607
2009-11-25 10:22:32

제가 법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분명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인데

그렇다면 법조항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손배청구가 가능한 조항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전체 서버에서 한 200여명의 사람들만 동참해서 소송에 참가한다고 해도

1계정당 10만원~20만원 보상이라는 손해배상을 얻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약 6천만원 + 캐쉬 폐기라는 피해를 줄 수 있고 결국 앞으로도 지들멋대로인 캐시 발매에 견제를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에는 무지하지만, 저는 이 소송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애초에 군인들이 그렇게 목매달아 군랩을 했던 이유는

최종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쟁을 즐기기 위한 그 condition이 존재했고

그렇기 때문에 밤새가며 군랩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밸런스파괴, 즉 현금으로 돈을 지르지 않고는 도저히 condition에 도달할 수 없는

게임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다시말해, 기존에는 사행성 게임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사행성게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계시면 한번 제 생각의 실현 가능성여부를 묻고싶네요

Lv0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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