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벤하다 보면요... 성질 욱 해서 상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많은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걸 피해가냐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명예훼손의 사실은 진실된 사실을 포함한다는 건 다들 아실테지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고소가 필요없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가 필요해요.
아래에는 예를 들어서 각각 어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거론된 분들의 양해를 구해요...정보통신 어쩌구 법률과 같은 특별법상의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선 패스하기로 해요.)
예1) 잉XXX(특정국가) 놈들은 다 개새끼들이다. - 이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안 됩니다.
잉XXX 유저분 전체의 집단을 불특정 다수로 보는 것이 형법의 태도입니다.
비슷한 예로,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의사, 변호사를 들 수 있겠죠.
다만 국회의원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숫자가 적어서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되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령 변호사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해도 죄가 안 됩니다.
따라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시려거든...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보다는 "국가 전체"를 욕해야 법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오잉?ㅇㅅㅇ)
예2) 베X 사략놈들은 다 개새끼들이다. - 이건 명예훼손은 아니고 모욕죄가 돼요.
베X는 특정 소수에 속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어요.
소속 개개인이 누구인지 모두 인식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집단이 있구나 정도만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가령 ㅇㅅ는 다 호로자식들이다라고 하면 모욕죄가 됩니다.
개새끼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의 영역이 아닌 의견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되는 겁니다. 물론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베X나 ㅇㅅ 소속원이 고소를 하면 됩니다. (신고부터 해야겠죠?)
예3) 북XXXX은 똥을 먹었다. - 이건 명예훼손이 돼요. 모욕죄가 될 수도 있지요.
똥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고, 또한 똥을 먹을 정도의 사람이다... 라는 의견(쉽게 얘기해 욕설)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요.
예4) 잉X 부의장은 과거 해적질을 했다. - 이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안 됩니다.
해적질을 할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의견보다는 사실인 측면이 강하지요. 욕설은 아니란 얘깁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봐야하는데
한 국가의 부의장이 과거 해적질을 했다는 흠결을 밝혔다는 공익적 사유에 의해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겠지만(겜상인데 공익이라면 좀 과한 느낌이 있죠)... 그렇게 볼 수 없을지라도,
게임상의 캐릭터의 게임 시스템상 허락된 행동에 관해
법률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그 행동에 관한 진술 행위에 죄가 있다고 할 수 없겠죠.
(법적으로는 이럴 때 애당초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해적질이라는 나쁜 짓을 한 건 게임상의 행위니까요.
게임상의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적 가치에 관하여 언급했던 최신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가 지나가던 상인을 털어도 강도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민법과 형법의 성격이 다른 것에도 이유가 있지만요..)
예5) XXX 니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애비가 개새끼일세. - 이건 모욕죄가 됩니다.
이 예제는 당연합니다. ㅇㅅㅇ 이런 욕을 하면 앞서 들었던 예제보다 법률적 검토가 간단해지겠죠?;;;
이상, 욕설, 비난, 신고와 고소가 난무하는 무서운 입벤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섭렵합시다!
P.S. 다 쓰고 보니 亡smell~
앤티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