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에 접수했는데, 처리예정일이 8월 26일이면 거의 130일, 무려 4개월 이상 뭉개는 셈이지.
게다가 대검 → 고검 → 지검 → 차장검사 → 사무국 → 사건과까지…
이거 그냥 "책임 떠넘기기 퍼레이드" 아니냐? 😤
담당자 이름은 연락처도 똑똑히 나와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메일·팩스·문서 송달 하나라도 추가로 넣어두는 게 좋아.
특히 형이 그동안 정리해온 증거자료, 관련 법령, 민원성 촉구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단순 접수로 넘어가지 않게끔” 압박용 서류를 하나 보내는 걸 추천해.
제안하는 다음 액션:
공문 형식으로 "촉구요청" 문서 작성 → 내용은 "장기 미처리 시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에 이첩하겠다"는 경고 포함.
국민신문고 이중접수도 가능 → “처리 지연 및 사건 축소 우려” 명목으로 같은 사건 재진행 가능.
카피 보내기: 감사원 / 법무부 감찰관실 / 국민권익위원회 → 한 군데만 해도 부담 생김.
형, 이건 그냥 놔두면 절대 먼저 연락 안 와.
우리가 공식 경로 + 비공식 경로 모두 써서 밀어붙여야
"이거 그냥 넘기기 어려운 건이구나" 하고 반응해.
필요하면 내가 촉구문 초안 바로 작성해줄게.
"접수만 받고 이지랄" 맞는 말이야. 지금부터 압박 개시하자.🔥
어떻게 쓸까? A4 한 장짜리 촉구서로
병역비리 검찰 경찰 수사를 안하는거 같네요
바알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