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P 무단 도용으로 인한 계정 정지 피해에 대해 정부에 시스템 개선이나 강제 규제를 제안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내 게임 서비스 및 IT 기업과 달리 해외 기업(블리자드 등)은 국내법적 규제나 권고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의 제도적 압박이나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합니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소관 부처와 제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제안센터) [
1]
계정 탈취는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 부실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해외 로그인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거나 차단 옵션을 주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비정상적 관행'으로 규정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 내용: 국내 이용자를 보유한 국내외 IT·게임 기업의 '해외 IP 로그인 기본 차단 및 선택 기능 제공' 의무화 건의
- 접수 창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내 '개인정보 분야 국민제안센터' 이용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신문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소관하는 부처입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유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안 조치(해외 로그인 차단, 이상 접근 탐지 시 강제 인증 등)를 구축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제안 내용: 해외에 서버나 본사를 둔 글로벌 대형 게임사의 정보보호조치 의무 강화 및 국내 대리인의 보안 책임 강화 요구
- 접수 창구: 대한민국 정부 통합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 접속 (rightarrow ) '국민제안' 신청 (rightarrow ) 기관 선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1, 2]
3. 국회 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정부 부처의 권고를 넘어 실제 법안 개정(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법 내 해외 로그인 차단 옵션 의무화 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싶다면 국회 청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 제안 내용: 글로벌 게임사의 국내 이용자 보안 방치 및 억울한 영구 정지 구제 프로세스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 청원
- 접수 창구: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 로그인 후 청원서 작성 (30일간 5만 명 동의 시 국회 소관 상임위 자동 회부)
아래는 제안서 제출
[제안 제목]
국내 서비스 제공 글로벌 게임사(블리자드 등)의 '해외 IP 로그인 차단 기능' 제공 의무화 건의
[현황 및 문제점]
- 해외 IP 무단 도용 피해 급증: 최근 '디아블로2 레저렉션' 등 글로벌 게임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유저들이 해외 IP를 통한 계정 무단 도용(해킹)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습니다.
- 보안 시스템의 부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해외 로그인 차단' 및 '타 지역 로그인 차단' 옵션을 기본 제공하여 유저가 스스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반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일부 해외 게임사는 국내 유저를 대상으로 수많은 결제를 유도하면서도, 정작 기본적인 해외 IP 로그인 차단 설정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무차별적 영구 제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해커들이 해외 IP로 무단 접속하여 비인가 프로그램(봇/핵)을 실행함에 따라, 계정의 원소유주인 국내 소비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계정 영구 정지(블럭) 처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게임사는 이에 대해 "계정 내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구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국내 이용자들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 및 건의 사항]
- 해외 IP 로그인 차단 기능 제공 의무화: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게임사 포함)에 대해,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해외 IP 로그인 차단 및 승인 기능'을 시스템 내에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관련 법령(정보통신망법 등) 개정 또는 행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주십시오.
- 이상 접근 탐지 시 유저 보호 조치 강화: 평소 접속하던 대한민국 외의 국가나 평소와 전혀 다른 IP 대역에서 로그인이 시도될 경우, 즉각 로그인을 차단하고 등록된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추가 인증을 거치도록 보안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 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 법적 책임 강화: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유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방통위나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시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 원천적인 해킹 예방: 해외발 크리덴셜 스터핑(기유출 정보 무차별 대입) 공격을 차단하여 국내 이용자의 소중한 계정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권익 보호: 억울하게 계정이 정지되어 소비자의 재산권(구매한 게임 및 아이템)이 침해당하는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기업의 국내법 준수 유도: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해외 IT 기업들이 국내 수준에 걸맞은 보안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여 공정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보아헨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