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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공정위 권한이 어떻게되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아이콘 후다
댓글: 2 개
조회: 402
2026-01-29 19:51:37
전속고발권이라는게 있다는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는 검찰이 수사 시작도 못한다고함 ??????

그리고 법원 판결없이 과징금 집행도 가능?

그럼 사법부는 뭐하라고 있는거냐??

얘네 권한이 쎄도 너무쌘거같다

Lv76 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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