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영업방해죄 이런거 성립안되는 이유

이와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쇼핑몰  반품  사례가 있지

쓰고 반품한다던지 이런건 물리적인 피해가 있으니깐   받아들여지는거임..

근데 ,   환불 했다고해서

무슨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뭔데  괘씸죄 , 내 기분 상해죄?  이럴건가요..

어쨌든   환불 해줬다는건  nc본인들이     계약서에 도장 찍은거나 다름이 없음..

끽해봐야  계정영구정지일텐데 뭐..

환불런 한놈들이  그딴걸 무서워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