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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소관련 얘기가 나오네

메인오더
댓글: 3 개
조회: 201
2025-11-20 13:54:50
법률쪽으로 전문가가 아니지만
2년 조금 넘게 관련 업무로 경찰서 출입이 잦았던 입장에서는 이런 고소건과 관련해서 도파민 얻기가 어려움

고소에 필요한 내용증빙이 갖춰져 있으면 접수해주는 쪽에서도 친절하고 빠르게 해주시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처벌이 어려운 건, 내지는 피의자의 행위와 처벌법령의 일치성만 빡세게 밀어서 이게 되네 했던 건도 있었음.

지금 얘기 나오는 '신상 깐 애 욕해서' 고소는
실시간으로 못 봐서 뭔 얘기인가 궁금하다만
"악성팬덤을 욕했더니 일부 게시판이용자가 쌍욕 박았다"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핀트를 어디에 잡는지와 쌍욕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지만, 처벌에 대한 어려움을 추측해 보면 "악성 팬덤을 욕한" 부분이라고 생각됨

굳이 소고기미식 카페 가입해서 비건 주장하거나
내지는 동성애 커뮤 가서 게이나 레즈를 비꼬는 등
욕설 수위는 별개로, 인과를 따졌을 때 본인의 행위가 원인으로 이후 사건이 진행됐으면 계획성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서에서도 미리 말해줄 거임. 에둘러 반려를 할 수도 있고.

욕한 애들 안심하라고 적는게 아니라
그냥 주제가 나와서 주절주절 떠들어 봤다
다들 독감 조심해라

Lv31 메인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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