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룰러사건에 대한 나의 관점

18~22년도 세무관련 잘못된 부분을
23년도에 세무당국에서 ‘너 세금 더 내. 이거 정상적이지 않음’ 에서 추징세 발생한 거고

룰러는 ’나 지금까지 이렇게 냈었는데? 갑자기?
가족급여 이게 왜? 일단 항소함‘

이런 상황에서 내 돈이 나가는 입장에서
행정 추심정도 사안에서는 뭐 공산당도 아니고
항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관점임
그 과정에서 조세심판원에 룰러 입증 근거가 명확히
되진 못했으니 기각 당한 거고
그로 인한 과징금은 이미 전부 납부한 것도 맞고

아들의 자산을 부모가 관리하는 건 흔하게 있는 일
이기도 하고 차명주식 거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룰러든 아버지 입장에서든
’어? 이렇게 하면 절세할 수 있구나‘ 하는
상황정도는 룰러 본인도 알고는 있었을 거임
근데 이게 세법상으론 문제가 맞는 것도 팩튼데
행정적인 미숙함에서 본인 입장에서도 이건 절세 아닌가? 하고 가볍게 생각한 거지

룰러 입장에서 보면
18~22년도에 문제제기 안했던 걸
23년도에 와서 이러냐 (3번 경고 줬다는 건 날조)
’나는 항소할래 그리고 판결 날때까지 내던 방식으로 낼 거임‘ 이런 상황

근데 그 과정에서 항소했던 게 우리한테도 알려진 상황에서 대중적인 관점은

룰러 너는 공인이고, 군면제도 받은 애가 탈루한 거네?
라고 1차원적으로 드는 게 맞을테고
그런 사람들이 날조된 여론으로 굴려지는 것도 있고
그 이후 젠지던 본인이던 사과방송 이나 입장문을 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추후엔 여러 사건들과 연쇄적으로 맞물려서
그 이상으로 심하게 욕을 먹는 건 아닐까 함.
그냥 내 관점에서 써 본 거고 반박시 형들 말이 다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