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친구는 자승자박하느라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은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부의 재분배는 사실상 필수 불가결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이미 자본, 인프라, 기업, 일자리, 교육 전부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집중된 상태다.
시장을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은 늘 경쟁을 이야기한다. 근데 경쟁도 비슷한 출발선에서 해야 경쟁이지, 누구는 서울 강남에서 시작하고 누구는 지방 소도시에서 시작하는데 그걸 같은 경쟁이라고 부르는 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다.
지방에 살아본 사람들은 안다. 좋은 대학 가려면 서울로 가야 하고, 좋은 직장 가려면 서울로 가야 하고, 병원도 서울로 가고, 문화생활도 서울로 간다. 사람이 서울로 몰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서울에 있으니까 사람이 몰리는 거다.
그런데도 시장이 해결해준다고 한다.
시장이 해결해줬으면 지금쯤 지방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다.
기업은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고, 사람은 기업이 있는 곳으로 간다. 서울이 커질수록 서울은 더 커지고 지방은 더 작아진다. 이건 수십 년째 반복되는 현상인데 아직도 시장이 알아서 균형을 맞춰줄 거라고 믿는 건 현실보다 이론을 더 신뢰하는 것에 가깝다.
부동산은 더 심하다.
예전에는 적어도 열심히 일하면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집이 있었는지, 10년 전에 집을 샀는지가 개인의 노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사담을 좀 하자면 나도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다.
공부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충 살아온 것도 아니다. SKY는 아니지만 SSH급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 준비도 남들만큼 열심히 했다.
현재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적어도 대한민국 취업시장에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불릴 만한 위치는 아니다. 공부해서 대학 졸업하고 현대차 1차사에 취업한 사람이면 평균 이상은 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데도 현실은 서울에서 밀려나 수도권 외곽에서 전세를 전전하며 살고 있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처지가 힘들다는 하소연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나 정도면 대한민국 평균보다 공부도 더 했고, 취업도 더 잘한 축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서울 자가 마련은 현실적으로 너무 멀게 느껴진다.
그럼 평균적인 근로소득자들은 어떨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사회 초년생들, 서비스업 종사자들, 지방 근무자들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자산을 형성하라는 건가?
부모 지원 없이.
상속 없이.
로또 없이.
코인 대박 없이.
오로지 근로소득만으로 서울에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자산 격차 문제를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을 보면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하는 공부, 취업, 성실함이라는 조건을 충실히 따라간 사람조차 자산 형성의 벽을 체감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재분배가 만능이라는 소리는 아니다. 세금을 무작정 걷어서 나눠주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자본과 기회가 한쪽으로만 쏠리는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결국 사회 이동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부의 재분배든, 지역 균형 발전이든, 부동산 정상화든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언젠가는 누군가 칼을 빼들어야 한다.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노력한 사람이 최소한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태어난 위치와 부모의 자산이 인생을 결정하는 사회로 굳어질 것이냐의 문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미 후자에 훨씬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너더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