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투표가 생각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게..

진짜 심정은 다 이해가 되는데

1. 재투표가 그냥 재투표 하자고 해서 바로 가능한가?

마치 재투표가 대통령이나 여당이 '내일 모래 재투표 합시다'하면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것 처럼 이야기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가능할 수가 없음.

비슷한 예시로 독일을 자꾸 들고오는데, 독일이 문제가 된 선거가 2021년 9월 선거였고, 시의원, 구의원 선거는 2023년 2월에 재선거, 총선은 2024년 2월에 재선거가 이뤄졌음. 그니까 2년, 3년이 지나서 재선거를 한거...

물론 저기는 베를린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이 나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다곤 하지만, 당장 무슨무슨 특별법이나 대통령이 계엄 내려서 재선거 하자고 해도 빨라야 6개월... 1년..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재선거가 될것.

그리고 잊고있는 중요한거 하나가

다른나라도 그렇고 이전 선거의 예시들에서도 크고작은 문제들이 있을때 문제냐 아니냐를 가르는 큰 잣대 중 하나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고, 이걸로 실제로 여러 문제들이 그냥 넘어간 케이스들이 존재하는데.. 서울 시장 같은 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고' 라는 판단이 내려지려면, 오세훈이 아니라 정원오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발생해야 하는 것임. 예를 들면 정원오 표 50000장 정도가 어디로 증발을 했다거나...  

2. 지금 선관위 체제 그대로 재투표, 재선거를 한다?

난 지금 이게 더 이해가 안되는데, 저 선관위를 뭘 믿고 재선거를 하자는건지 모르겠음... 그럼 선관위 갈아엎고, 진상규명 이뤄진 이후에 재투표를 한다? 그럼 걍 다음 지선 치를 시기가 올것 같은데... 

일단 선거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고 선관위 개혁 이후에 뭘 해야 가능하지 않나 싶음.

이정도면 5시까지 놀 거리 생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