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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소가 되는 악플 사례

난알아요
댓글: 8 개
조회: 244
2026-08-28 13:43:23

1. '못한다'는 비판에 한두 단어의 경멸적 욕설/멸칭이 섞인 경우

  • 상황: "OOO저x끼 경기력 진짜 뇌 빼고 하네", "OOO 실력 실화냐 븅x"처럼 실력 지적과 함께 단발성 멸칭을 덧붙인 사례.

  • 결과: 피의자의 반성 여부, 초범 여부에 따라 약식명령(벌금 30만~50만 원) 처분을 받습니다.

  • 핵심: "못한다"는 평가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함께 사용된 비하성 단어(경멸적 표현)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 경우입니다.


ㅇㅇ 생각보다 수위가 낮아도 경멸적표현 비속어 넣는순간 악플 고소가 성립됨

도란이 이런것까지 고소한다면 너는 몇달안으로 지역 경찰청에서 출석하라고 문자 받게됨



Lv45 난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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