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시위할때 휘발유 대신 경유를 들고 나가야하는 이유가 뭔지 암?

대법원이 경유 10ℓ와 라이터를 들고 '불 지르겠다'고 위협한 피고인에 대해 방화 목적을 미루어 판단(추단)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보다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방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경유로 들고 가면 대법 무죄판결 선례있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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