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무고죄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할 이유가 없다

이게 심증이된다는게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가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됨???
저 말이 엉터리인 이유가 너무 많음
1. 남자가 정말 잘못이 없다 해도 바로 무고로 걸리는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고했다는게 드러나야 무고죄 성립이라 무고가 맞아도 무고죄 뜰 가능성도 낮고
2. 진짜 너무 빼박으로 나쁜 목적을 가지고 무고한게 드러나봤자 무고죄의 형량이 너무 낮아서 그렇게 큰 리스크도 아님. 심지어 최근엔 무고가 맞지만 여자의 미래가 창창하니 어쩌니 하면서 집유주던데
3. 무고죄가 걸리기 쉽고, 형량이 높다고 가정해도 애초에 말 안됨. 묻지마살인은 뭐 살인죄 리스크 모르고 저지르는건가? 걍 세상엔 상식적으로 이해할수없는 일이 수도없이 벌어지는데 리스크고뭐고 모르겠고 심심해서 뒷일 생각 안하고 아무나 신고때리는 저능아가 있을수도 있다는걸 높으신분들은 생각을 못하나봄. 아니면 그렇게 가끔 억울한 남자들이 나온다 해도 여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는건가? 성범죄에 대해선 100명의 범죄자를 놓친다 해도 1명의 억울한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근본기조는 진작에 사라진지 오래니 뭐 후자일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