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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남성혐오 여성혐오랑 별개로 무고죄는 좀 강하게 처벌하자
나는하기스다
조회: 348
2024-06-26 22:53:36
이번 동탄건도 안보려고 해도 여기서도 많이 보여서 보니 여자 진술 자체가 일관성 없이 한명 인생 망치려는 의도가 강한데
법이랑 성별, 상황을 무기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는 행위는 똑같이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게 맞는데 무고죄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커녕 인정 자체가 잘 안된다더만
법이랑 성별, 상황을 무기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는 행위는 똑같이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게 맞는데 무고죄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커녕 인정 자체가 잘 안된다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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