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동탄 사건과 비슷한 단국대 사건

무고죄 처벌 강화하는게 답이아니라
억울하게 옥살이or피해본 무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강화가 맞을거같음
미국처럼 보상을 씨게 해주면 그 보상을 위해서 사건 장난친
경찰도 제대로 처벌받게 될거고 그런 리스크 생기면 과연
경찰이 지금처럼 말도 안되는 신고를 들어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