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무고죄 1위를 오해해서 받아들이시는것같은데;;

무고죄 성비는 남자가 더 높음 60:40정도 됐다고 기사에서 본 것 같음
이게 왜그런가하면 사기라던가 명예훼손이라던가 다른 사안에서 무고죄가 나오는게 대부분이라서 그럼
실제로 성범죄 무고 기소율 17~18년도 자료 보면
기소 1%미만 불기소 84% 무죄 15%로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직장 짤리고 해도 무고죄 처벌하기 ㅈㄴ 어려운 ㅈ같은 나라임...

암튼 무고죄 1위에서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시가능한 수준이고 무고죄 1위라는 불명예 타이틀 딴 이유는 뭐만 하면 법대로 해 거리는 법률만능주의 소송만능주의 그런거 때문이라고 함
제가 법알못이라 정확한 용어는 몰라서 ㅈ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