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무고죄 갑자기 생각난거

지금 무고 관련해서 그냥 찌르면 "일관적 진술"이 증거가 되고 찌르는 쪽 리스크는 아예 없는게

이게 만약 "무기"가 되고 맘에 안들면 여기저기 난사하는 되는 사회가 된다면

여자 입장에서도 본인 아버지나 남동생같은 가족이 찔리고 성범죄로 빨간줄 그이면 취직하는데 문제 생기고 여자 입장에서도 인생꼬이는 거 아님?

이건 남자고 여자고를 떠나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무고죄 강화해야하는거 아닌가??

여초 쪽은 이번에도 왜 남자들 ㅈㄹ이라는 입장임? 

만약 맞다면 1등시민은 가족중에 빨간줄 그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서 알빠노 시전중인건가?

아니면 가족이 없어ㅅ.. 알빠노 시전중인가.. 라고 하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