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15세 청소년과 합법적 성관계

로벤러들 중에 13세 이상은 합의하에 관계하면 무죄라길래 가져왔음 

성인여자 제외 건들 생각 하지도 말자 

대구고등법원_2022노56 판례 

여자가 청소년 15세 

1. 청소년이랑 친해짐 

2. 나체사진 교환

3. 나체사진 받은거 청소년한테 재전송

4. 전송받고 협박이라 생각해 고소 

5. 재판기간중 청소년이 재워달라함

6. 자고 가라 함

7. 모텔에서 삽입함

8. 2회 삽입 후 관계 중단 

9. 미안하다 사과 (남자가 여자에게)

10. 여자가 괜찮다 함 

11. 진술 당시 여자가 괜찮다라고 했다고 여자가 진술함

원심 징역 2년 6개월 

항소 징역 2년 6개월 - 집유 4년 / 취업제한 4년 / 교육 40시간 

죄목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공소취소)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5. 미성년자의제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