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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무고죄 처벌강화 언제함?

아이콘 유아린
댓글: 2 개
조회: 66
2024-06-28 18:49:23

 눈에는 눈, 이에는이.
 남을 저주할때는 무덤을 두개파라했음.
 무고죄가 저주랑 다를게 모있음?

 그냥 깔끔하게 무고죄로 무죄나오면 반대로 형량 뒤집어 쓰는거로가자.
 성범죄로 무고걸었다 패소함? 성범죄형량 깔끔하게 뒤집어쓰는거지.
 
 존나 깔끔한거 같은데 아닌감.

Lv70 유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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