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번 동탄건으로 남자들 안심하면 안되는 이유

비슷한 사건이 6년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또 일어난 거임.

이게 무고로 밝혀진 결정적인 이유

여자가 저렇게 왼쪽 여자화장실로 가는 모습이 보이고,
여자의 진술에 따르면 남자화장실에 있던 강은일씨가 여자화장실로 가야 하므로 저 아래 통풍구에 발이나 그림자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나와서 겨우 누명을 벗을 수 있었음.

무죄판결을 받았으니 다행일까?

그럴리가..

가뜩이나 학자금 대출을 갚기에 빠듯했던 젊은 청춘인데 사건이 터진 직후 소속사에선 퇴출되고 자신의 생업과 꿈, 명예를 한순간에 잃고 빚까지 남았다고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던 이유도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심 판결 다음날 무대 공연이 있었으나 1심에서 징역 6개월 법정구속을 당하고 4개월 동안이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설 무대도, 소속사도 잃어버렸다.

그가 겪은 일은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알려준 사건이며 일관된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준 판례이기도 하다. 만약 CCTV 영상에 찍힌 그림자가 없었으면 꼼짝없이 범죄자로 전락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만을 근거로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리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법정구속을 시켜 버리는, 이게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의 재판인지 의심케 하는 행보를 보였다.

심지어 해당 사건에서는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았으나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주장과 명백히 배척되는 여성의 진술에 대해선 '술 취해 착각한 것'이라고 보고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더욱 심각했다.

또 시간 지나면 똑같은 일 일어날거임.
안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