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누가봐도 40대인데 ㅁㅊ;;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1. 지난 4월27일 점주가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함

2. 위 사진에 나와있는것처럼 머리가 벗겨져있으며 얼굴, 말투나 행동을 살펴봐도 누가봐도 성인임

(참고로 추후에 검찰에서도 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함)

3. B씨는 점주에게 구매한 담배를 가지고 친구들과 아파트 단지에서 흡연을함

4.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고 B씨는 점주에게 담배를 구매했다고 진술함

5. 결국 점주는 영업정지 7일을 받았지만 위에서 말한것과같이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점을 참작해

7일에서 4일로 줄여줌 

(개정이전엔 영업정지 2달이었음 그냥 자영업자 죽으란 얘기임)

6.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있어 점주는 유죄가됨

7. 담배사업법은 모든 고객의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지않고 미성년자 판단 여부는 판매자 재량임

8. 점주 :

"B씨의 얼굴을보고 신분증을 요구할수있는 점주가 몇명이나 되겠느냐"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상황"

"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9. 더 가관인건 B씨는 점주에게 피해를 준 이후에도 다른 편의점에서 또 담배를 구매하려했다가 실패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