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소신발언) 무고죄 형량은 신고했던 형량의 2배로 해야 한다

멍청한 사람 사전차단 : 무고(거짓신고)를 안하면 됩니다


거짓신고로 사람 찌르면서 무고죄 형량이 찌른것보다 적다는게 말이 안됨

집행유예 없이 거짓신고한 죄의 형량 두배(최소던 최대던) 먹여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