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잡담] 유각 가격이 위헌인 이유

이유가뭘까
댓글: 2 개
조회: 237
2024-12-23 03:30:28
우리 나라의 법 일반 원칙 중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음

주로 위헌법률심사를 할 때 쓰는 기준 중 하난데 대충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임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신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예측 가능성' 이 놈임

그동안 스마게가 전각을 어케 대해왔음?

골두껍이로 줘패고, 비탄의 섬으로 줘패서 만민에게 허용했잖슴?

그럼 이번에도 그럴거라 예상하는게 당연한 거 아니냐?

유각 가격 조정의 부작위는 한 마디로 '위헌'임 땅땅

Lv45 이유가뭘까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최근 HOT한 콘텐츠

  • 로아
  • 게임
  • IT
  • 유머
  •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