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유각 가격이 위헌인 이유

우리 나라의 법 일반 원칙 중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음

주로 위헌법률심사를 할 때 쓰는 기준 중 하난데 대충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임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신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예측 가능성' 이 놈임

그동안 스마게가 전각을 어케 대해왔음?

골두껍이로 줘패고, 비탄의 섬으로 줘패서 만민에게 허용했잖슴?

그럼 이번에도 그럴거라 예상하는게 당연한 거 아니냐?

유각 가격 조정의 부작위는 한 마디로 '위헌'임 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