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179명 숨졌는데 4개월 동안 ‘입건자 0명’…“신속 처벌 위해 직접 고소”

179명 숨졌는데 4개월 동안 ‘입건자 0명’…“신속 처벌 위해 직접 고소”

12·29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법률지원단이 사고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다. 이들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도 촉구하고 있다.

7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 함께 사고 책임자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참사와 관련이 있는 제주항공과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들에 대해 오는 1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들은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179명이 숨졌다.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사고 이후 경찰이 수사본부를 편성했지만 사고 책임자가 한 명도 입건되지 않고 4개월이 흘렀다”면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소장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그동안 제주항공과 국토부, 공항공사, 무안공항 개량공사 관계자 등 5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초기 제주항공 대표 등을 출국금지 하기도 했지만 참고인 조사이후 이를 해제했다.

경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 입건 등 사법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유가족들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국내 항공기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사건이지만 어떠한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이 잊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철도조사위는 국제 규정을 들먹이며 지극히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며 비밀서약서를 쓰게 하고, 유가족의 질문 조차 받지 않는다”면서 “유가족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벌률지원단도 입장문에서 “항공철도조사위의 그동안의 발표와 보고가 왜곡됐거나 미진했다”면서 “조사위는 진실을 밝히려는 모습보다 정보를 감추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모든 조사 과정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유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