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ai 약후 그림이나 영상 잘못 만들면 잡혀가는 법 나오는 듯?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뜨길래 봤더니

이번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5.09.11

이제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만든 인물(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로 

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을 성적 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1항의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광고에 제공한 자도 제1항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직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조의 4 - 인공지능 생성 성적 영상물의 등의 제작, 반포)

ai로 약후 영상 잘못 만들다가는 이제 포돌이 만나게 될 수도????

내가 본 유튜브 URL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OL-jNo3WT4w

아카이브라는 곳에서는 반대하자고 하는 글도 올라옴(하실 분 참고)

https://arca.live/b/aiart/148464047?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