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우리나라 근로기준 변경이 어려운 이유

1. 최저임금

 -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는 근로자 수가 전체 12.5%(주휴수당 계산 시 21.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44.7%로 다른 나라 대비 높은 편에 속함

→ (근로자) 최저임금도 안주는 나쁜 사장님들이 이렇게 많구나!

→ (경영계)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있어서 최저임금을 못 주는구나!

2. 주휴수당

 -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주 14시간만 계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주휴수당 폐지 자체는 모두 찬성

→ (근로자)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그만큼 올리거나, 초단기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무)도 주휴수당 지급

→ (경영계)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