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는건 당연한거임

집주인에겐 그냥 재산권의 일종이지만

임차인에겐 주거권이라는 안정된 생활 환경을 가질 권리이기 때문임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재산권보다 좀더 강하게 보호하는게 

사회적으로 더 유리하다는게 인류 역사상 증명되었기 때문임

그래서 여러나라들은 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를 많이 마련해뒀음

예를 들어 미국 뉴옥주 같은 경우엔

임대료 인상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정할수 없고

앵간해선 강제로 세입자를 퇴거시킬수 없음(렌트비가 밀렸다고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웬 사회주의적 개념이냐고 할수 있는데

의식주에 관련해선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회주의적인 경제 개념을 많이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