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로 변경하는걸 허위사실 유포하는 애들 많네.(요즘 AI로 1분이면 팩트체크가능해)

어지간히 허위사실 유포한다.

요즘 AI 검색하면 팩트체크.바로되는데.


1.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개인에게 적용되는법임.
2. 따라서 이걸 악용해서 누가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주는 걸 개인을 지칭하지 않고 단체나 집단을 티겟으로 함.
누가봐도 누가들어도 혐오에 쓰레기 발언을 하는데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지칭해 처벌을 못했음.
3. 그 대표적인게 혐한 일본에서 일어난 혐한 시위였음.
(그게 왜 사라졌나? 법을 만들었거든)

4. 대한민국도 법을 개인만에서  단체를 포함이키는 법으로 변경함

5. 결론. 단체든 개인이든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안하면 이무런 문제가 없는거임.
6. 이걸 허위사실로 유포하는 거임.
7. 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주는 행위나 언행을 둬야함?
교묘하게 법을 개인에게만 적용되는걸 악용하는거지

이걸 또 온라인에 거주하는 극우나 일베 등등애들은 중국욕하면 잡아감으로 허위사실 유포함.

애초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공적인 장소에서 하면 안되는거임.
법을 악용하던걸 정상화 시킴.

거짓말 좀 하지말자.

몇몇 애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