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잡담]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 사례 기억하는 사람?

크림짬뽕러브
댓글: 1 개
조회: 93
2025-11-11 13:54:16
1. 대기업 임원 또는 고위공직자 가 딸 또는 조카한테 나쁜짓을 했음

2. 딸 또는 조카가 대기업 임원 또는 고위공직자를 회사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공개 비판함

3. 근데 대기업 임원 또는 고위공직자가 딸 또는 조카한테 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송을 했고 이김

판결문에서 나쁜짓을 한건 맞는데 가해자가 사회적인 명예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를 공개 비판한건 명예훼손 이라 함

4. 대기업 임원 또는 고위공직자는 큰 문제없이 잘 살고 있음

이런 사례 기억하는 사람?

Lv37 크림짬뽕러브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최근 HOT한 콘텐츠

  • 로아
  • 게임
  • IT
  • 유머
  • 연예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