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관위가 스태츄 지급을 막은 부분
그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3호에 관한 부분은 뭘까?
로스트아크는 전체이용가 게임이 아니므로 경품을 제공하지 못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3호
그럼 사행성만 조장 안하면 되는거 아니냐?
그럼 사행성이라는 부분이 애매한데 게임에서 사행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
사행성게임물의 기준과 방법
퍼클런 이벤트는 명백히 게임 승패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것에 해당함.
-> 법적으로 명백하게 사행성이 있는 이벤트
이래서 스태츄 지급을 막은듯?
+) 그럼 누구의 책임이냐
전 변호사가 아니라서 몰루
다만 게임사는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관위에 신고해야함.
즉 카제로스 이벤트 시작하고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늦게 신고하여 이용자에게 불이익(카제로스 스태츄 지급 취소)이 이루어진 경우 게임사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 예상됨(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내용수정신고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이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단, 게임물의 내용변경 없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메이플은 왜 현물경품 지급이 가능하냐
로스트아크와는 다르게 메이플은 전체이용가 게임에 해당함.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경품(완구류, 문구류)를 지급할 수 있음. (참고로 스태츄는 완구류에 속함)
+) 피방 현물경품 접속보상도 지급할 수 없는것인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조항이 문제인데
경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해석되어지는것으로 보임
접속시간에 따른 보상은 게임 승패의 결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물경품은 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행성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로스트아크가 어떻게 배팅성 게임인가? 이건 배팅성 게임이 아니지 않냐?
그 전까지 배팅성 게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음.
그 스태츄 실물지급 이벤트로 인해 사행성게임물의 기준과 방법 2조 4항(위 사진에 있는 부분)에 해당되어서 로스트아크가 내용수정을 신청할 당시에는 카제로스 이벤트 자체에 배팅성 게임의 요소가 들어가있다고 판단된거.
출처:
카제로스 스태츄 미지급 공지
https://m-lostark.game.onstove.com/News/Notice/Views/13288?page=1&searchtype=0&searchtext=¬icetype=all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3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2%8C%EC%9E%84%EC%82%B0%EC%97%85%EC%A7%84%ED%9D%A5%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EC%A0%9C28%EC%A1%B0
사행성게임물의 기준과 방법
https://law.go.kr/LSW/flDownload.do?flSeq=47044892&flNm=%5B%EB%B3%84%ED%91%9C+3%5D+%EC%82%AC%ED%96%89%EC%84%B1%EA%B2%8C%EC%9E%84%EB%AC%BC%EC%9D%98%EA%B8%B0%EC%A4%80%EA%B3%BC%EB%B0%A9%EB%B2%95%5B%EC%A0%9C7%EC%A1%B0%EC%A0%9C1%ED%95%AD%EA%B4%80%EB%A0%A8%5D%0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