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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법이 좀 이상하긴 하네

용마리
댓글: 3 개
조회: 164
2025-11-12 10:34:22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가 법알못이긴 한데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고 싶었으면 전체이용가도 그러지 아니하면 안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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