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비동의 강간죄 설명해줌

https://m.inven.co.kr/board/lostark/6271/2917342

이글보고 이해못하는 애들 많아서

지금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했을때 성립함

즉
1.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
2. 상대의 의사에 반할 것
3. 성행위(성기삽입)가 있을 것

이 세개가 다 성립해야함

여기서 핵심은 1.임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있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대가 그렇게 느끼는 상황이 있었다는걸 검사가 입증해야 강간죄가 성립함

근데 비동의 강간죄는 1. 을 아예 구성요건에서 빼버리겠다는거임

섹스 하기 싫었는데 왜했어?
글쎄요?
아무튼 하기 싫었다는거지?
네
ㅇㅋ 비동의강간죄 성립

이게 가능해짐

이딴법 지지하는건 존나게 멍청하거나 확실한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둘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