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ㅎㅂ) 게임과는 무관한데 잘 읽히나 봐주라

안뇽 애들아 나 시험 준비 중인데 너네가 걍 일반인의 관점에서 아래 답안이 잘 읽히나 함 읽어봐 줘. 
로아 하는거면 너넨 고능한 사람이거든...

정치 댓글 금지 
본 제시문과 답안은 제출자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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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가: '관습헌법' 사건 (2004헌나554)
나:숙명여대 부지 사건 (2012구합16916)

문 1.  두 제시문을 평가하시오.

답:
제시문 (가) 와 (나) 는 모두 헌법적 사고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룬다. 
공통적으로 국민 다수의 투표에 의한 결정권자 혹은 결정된 사안을 다루며 이로 인한 파급력은 헌법이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키는데에 큰 영향을 준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모두 위헌적 요소로 인하여 헌법 재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모두 국면을 새로이 정착토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먼저 (가)는 헌법이 근원적으로 대한민국의 승계를 따른다고 보고, 조선왕조의 어떠한 통치 행위 일체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법통적 계승 국가인 대한민국이 법리적 계승 또한 맡은 것으로 보았다. 이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민주정치에서의 수도 이전 행위가 관습적인 헌법인 경국대전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로 인하여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이전 국가들의 수도를 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위헌적 요소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법통' 을 계승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법전' 을 계승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리와 정통적 요소를 인계받으며 조선왕조의 헌법적 관리를 인계받았다면, 수도를 버리고 도망친 선조와 인조에게 위헌 군주로 과거 통치 행위 자체를 위헌적으로 바라봐도 무관하게 되는 논리의 오류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논리적인 부정적 요소를 주창할 수 있으며 제시문 (가)의 입장은 사회 통념상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또한 헌법 수호가 조선왕조의 법통 계승을 한 대한민국에게 그 의무가 지어진다는 주장을 펼친다. 
'황실의 약속은 유효하다. 황실의 의무는 대한민국이 법리적으로 인계한다.' 
한반도 인근 지역을 점령 통치한 조선왕조의 통치 행위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 행위와 동일하며 해당 당시 국가의 자본은 대한민국의 자본으로 편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와 같은 결과를 발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 또한 헌법적 사고관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 
(나)는 이러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의 국가에게 정통성과 권리만을 취득해, 황실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판결이며 황실이 가졌던 책무를 대한민국이 계승하여 대한국민의 신임을 이어갈 수 있고 이는 헌법을 준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논리적 긍정 요소를 볼 수 있으며 제시문 (나) 의 입장은 사회 통념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걍 잘 읽히나,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면 되는거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시험 준비를 빡세게 해야 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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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시문과 답안은 제출자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여기까지 봐 주신 여러분을 위한 보은

 

 





출처: 인스타 s2_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