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에 환율 실패는 '전적으로 재정적챙 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서론을 내놓자면
한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임.
이재명 당선 직후인 6월달부터 지금까지 급격하게 오름.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확장재정+국채 발행이라는 건 지나가는 개도 앎. 국채 발행량 증가(예상)>국채 투매>수익률 상승.
채권을 판 돈이 어디론가 돌아야되는데 국내에 쓸 곳이 없으니(국내 투자 감소) 해외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거임.
지금 환율 문제는 전적으로 재정 정책 책임이 맞음. 환율 문제는 무역 or 금융인데 지금 무역수지는 개선 중이라 무역 탓은 절대 아니고 주가 오른거 보면 답은 채권시장임.
그리고 채권시장은 재정+통화정책을 거의 거울처럼 반영하는 시장이고 우리나라는 특히 회사채 시장 규모가 작고 국공채 비율이 높아 더욱 그러함.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쉽게 말하자면
국채수익률 = 정부의 정책을 시장이 평가한 결과임
다음은 IMF에서 보내온 경고문의 원본내용 중 일부임.
리스크1. '묻지마' 현금살포.
현금 이전은 취약 가구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Cash transfers, if needed, should target vulnerable households) IMF 등 국제기구의 관점에서 정부의 현금살포는 세밀한 타게팅 없는 포퓰리즘에 불과한 것이다.
리스크2. 재정준칙 폐기.
IMF는 재정건전화 재개 필요(Fiscal consolidation should resume)와 함께 재정앵커(Fiscal anchor) 정부가 전 정부의 재정준칙을 폐기하고 중기 관리재정적자를 -4%대로 유지하려는 계획 자체를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리스크3. 노동 기득권.
IMF는 정규직의 유연한 고용(enhance the flexibility of regulations for regular contractual workers) 연공서열 대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도 했다.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선 노조 기득권을 타파하고 노동 개혁이 절실한 점을 간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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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책으로는 또 돈을 뿌리는 4인가구 기본생계급여 라고한다.
정부는 현재 구라만 치고 있다.
미국협상 구라는 어이가 털려도 그렇다 치자.
Imf 경고장의 원본은 왜 가리고
왜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방어하려 하고, 욕 좀 먹으니까 바로 철회하며 대체 서학개미가 환율 상승의 요인이라는 해괴망측한 발언은 왜 하는거지?
환율이 달러뿐만 아니라 베트남, 유로, 위안도 상승했는데 이것 또함 베트남, 중국, 유럽에 투자한 개미들 때문인가?
정말 이해를 할 수도 없으며 좌파 특유의 갈라치기와 눈가리기에 질린다.
화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