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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했던 썰 풀어봄(벌금형엔딩)

세이느
댓글: 91 개
조회: 7648
추천: 31
비공감: 1
2025-12-02 13:34:52
모욕죄 고소도 자주 해봤었는데 이건 너무 흔한거고 명예훼손 성립을 좀 특이하게 한 케이스라 썰 풀어봄.

나랑 게임에서 사이 안좋았던 A라는 애가 있었음. 같은 길드였다가 내가 탈퇴하면서 연 끊고 1년쯤 지났나? 어디 사이트에 게임내 패드립으로 박제된 닉을 보고 와.. 왜 저러고 사는거지 라고 댓글 남겼는데 그게 A 부계정이었던거임.

A가 그걸 보고 빡쳐서 여기저기 내 게임닉을 도배하면서 버스타서 티어올린 여왕벌이라 박제하기 시작. 닉변하면 닉변했다고 박제함.
근데 당시 A가 미성년자기도 하고 저런건 고소 하나마나일 것 같아서 걍 넘김
(박제하던 말던 실제로는 솔플 유저라 영향도 없었음.)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A가 자기 친구한테 들었다며 A친구의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안갚았다 박제하기 시작함.
내 인게임닉이 세이느라고 치면 어떤글에서는 세xx. 어떤글에서는 x이x, 다음글은 xx느 이런식으로 교묘하게 가림. 딱 이때가 A가 성인되는 시점쯤이었어서 고소 각을 알아보기 시작함.

당시엔 트위터를 하는 상태였는데 난 뭐 부끄러울게 없으니 트위터에 게임닉도 공개해놨고 가끔 알바하는 장소 사진을 올린다거나 학교 생활등을 공개함. 그리고 sns아이디가 카톡아이디랑 동일했음.
그리고 저게 글이 반복적으로 한글자만 노출하는 식인데 동일 내용 박제라 다 엮으면 누가봐도 내 닉네임을 알 수 있었다 뭐 그런식

그래서 쟤 글들 조합해서 알아낸 게임닉을 검색해서 내 sns를 올 경우 sns에 있는 정보를 조합해서 현실의 내가 특정 가능하다고 형사님한테 설명하고 고소 진행을 했음.

처음엔 A가 내가 꽃뱀한테 고소당했다 합의금 장사 당한다. 무죄 뜨면 무고로 엮을거다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식으로 sns에 글 계속 쓰길래 그것도 캡쳐해서 보내벌임^~^

허위사실에 대한 증빙은 실제로 돈 빌리고 1달만에 갚았는데 15만원 빌린걸 25만원으로 달라해서 내가 급해서 빌린거니 18만원으로 돌려주겠다 하면서 싸우다 18만원 보냈던 카톡 증거가 있었어서 그걸로 증빙함.

최종 결과 나올때까지 거진 1년 가까이 걸린듯? 통지서보니 초범이라 그런지 벌금 100만원인가 나왔었음.
그제서야 합의해달라 울면서 빌길래 500 말했더니 1년에 나눠서 준다고 해서 꺼져 박으니까 부모한테 전화오더라?

그래서 부모랑 얘기하고 300만원 받고 정식재판 청구해서 합의해줌^~^


고소라는게 안될 것 같은것도 처벌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서 조심하는게 좋다.
비슷한 경우여도 누군 처벌 나오고 누군 안나오고 진짜 케바케임
쟤도 고소 피한다고 별짓 다 했는데 변호사 없이도 얘기 잘 하니까 고소 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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