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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대리충 고소한 사건이 선례가 있음??

아이콘 공숭이
조회: 163
2025-12-22 18:30:03

대리게임 불법 된 건 말로만 들었지
그걸로 고소고발 해서 승소했다는 말은 단한번도 못들음

스마게 법정싸움 조차도 
대리기사는 쏙빠져 있고 정지에 대한 고소를 대리승객 측에서 한거지

상식적으로 그게 그렇게 쉬운 거 였으면
일단 고소로 걸기만 해도 여론 어느정도 챙길 수 있는 게임사 입장에서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설명이 안됨

스마게 패소 사건도 처벌 수위가 문제 됐을뿐 대리 그 자체는 인정 된 걸로 아는데
판결문을 근거로 민형사를 안 건 이유는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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