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제보자는 왜 정지먹냐고 그러는데 감성적으로 보지마라

우리나라 민법상 1회성에 그치면 악의적인 행동으로 보지않음 

왜냐? 몰랐으니까

근데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행동하면?? 

그때부터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는게 통설임

제보자가 죄가 없다는걸 나타낼려면 본인은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야됨

1. 반복적으로 플레이를 한 이유가 있어야되며

2. 본인의 플레이 자체가 버그성인걸 인지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됨

그리고 1,2를 증명해낼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도 본인이 입증해야됨

이래서 제보한거 자체로 본인의 죄가 사라지지 않음

길에서 "내가 휴대폰을 주웠어요" 하고 경찰에 제보하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생각하고 끝나겠지만

계속 휴대폰을 주워서 경찰에 제보하면? 경찰은 꺼름칙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새끼는 자꾸 어디서 휴대폰을 주워오는거지?? 

그래서 우리법은 반복하지마라는거임 1회성에 그치면 집행유예나 불기소로 끝나는이유가 많은거기도 하고

아무튼 비유방식이 살짝 억지스럽긴 한데 

로숭이들도 다들 조심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