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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메이플키우기 캐릭터 회수해도 사기죄로 인정 받기 쉽지 않다

아이콘 드랙스
댓글: 2 개
조회: 154
2026-01-29 17:30:29
사기죄는 판매할때부터 기망할려는 목적이 확실하게 있어야 인정이 됨

근데 넥슨에서 환불 해준다고 환불받고 넥슨에서 회수한거면 사기죄로 인정받긴 힘듬

그냥 사기죄로 고소하면 무죄나오고 민사로만 해결해야 하는데 판매액하고 위약금 판사가 정해주면 그거만 주면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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