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과 법률, 특히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50 USC 1701 et seq. )(IEEPA), 국가 비상사태법(50 USC 1601 et seq .) (NEA), 그리고 미국 법전 제3편 제301조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명령한다:
제 1 항 . 국가 비상사태 .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 나라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의무를 지닌다. 나는 쿠바 정부의 정책, 관행 및 행위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판단하며, 그 위협의 근원은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미국 외부에 있다.
쿠바 정부는 미국에 해를 끼치고 위협하는 비상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쿠바 정권은 러시아 연방 정부, 중국, 이란 정부, 하마스, 헤즈볼라를 비롯한 수많은 적대적인 국가, 초국가적 테러 단체, 그리고 미국에 적대적인 악의적인 세력들과 결탁하고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바는 미국의 위험한 적대 세력들을 공공연히 비호하며, 이들이 쿠바에 정교한 군사 및 정보 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미국의 민감한 국가 안보 정보를 빼돌리려는 러시아 최대 규모의 해외 신호 정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바는 중국과 긴밀한 정보 및 국방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헤즈볼라와 하마스와 같은 초국가적 테러 단체들을 환영하며, 이들이 지역 전반에 걸쳐 경제, 문화, 안보적 유대를 구축하고 미국을 포함한 서반구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오랫동안 서반구의 적대 세력들에게 국방, 정보, 안보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이는 미국과 국제 사회가 역내 안정을 유지하고 법치를 수호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쿠바는 서반구를 포함한 지역에서 적대 국가, 초국가적 테러 단체,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에 대처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계속해서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쿠바 공산 정권은 미국의 국익과 외교 정책에 반하여 테러를 지원하고 이민과 폭력을 통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산 정권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박해하고 고문하며, 쿠바 국민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국민의 고통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며, 그 밖의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범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당한 구금에 대해 평화적으로 항의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쿠바 당국은 예배자들을 괴롭히고, 시민 사회 단체의 결사의 자유를 막고, 언론의 자유를 금지하며,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쿠바 정권은 서반구 전역에 공산주의 사상, 정책, 관행을 확산시키며 미국의 외교 정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쿠바 정권의 만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쿠바 정권의 악의적인 행위와 관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하여 미국의 외교 정책, 국가 안보 및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며, 동시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열망하는 쿠바 국민을 지지할 것입니다.
저는 쿠바 정부의 정책, 관행 및 행동이 미국의 안전,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합니다. 쿠바 정부의 정책, 관행 및 행동은 미국에 해를 끼치고 미국을 파괴하려는 적대적인 국가, 초국가적 테러 단체 및 악의적인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쿠바 정부의 정책, 관행 및 행동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의 도덕적, 정치적 가치에 위배되며, 쿠바의 평화로운 변화를 장려하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법치주의, 인권 존중을 증진하려는 미국의 외교 정책과도 상충됩니다.
이에 나,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는 쿠바와 관련된 상황이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며, 그 근원이 미국 외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위협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본 명령에서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은 관세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체계에 따라, 쿠바에 직간접적으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종가세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아래에 설명된 관세 체계는 본 명령에서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합니다.
제 2 조 . 관세 부과 . (a) 본 명령의 발효일부터 쿠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는 다른 국가의 제품인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본 조항의 하위 조항 (b) 및 (c)에 따라 추가 종가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b)(i) 상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 및 상무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고위 공무원과 협의하여 이 명령의 발효일 이후에 외국이 쿠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무부 장관은 외국이 쿠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판단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그 판단 내용을 국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ii) 상무부 장관은 이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칙, 규정 및 지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무부 장관은 이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타 결정을 내리거나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c)(i) 상무부 장관이 이 조항의 하위 조항 (b)(i)에 따라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국무부 장관에게 그 판단을 통보한 후, 국무부 장관은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및 미국 무역대표부와 협의하여 쿠바에 석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진 외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종가 세율을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ii) 국무장관이 쿠바에 직간접적으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으로 밝혀진 국가의 생산품에 대해 추가 종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저에게 그 권고안을 통보해야 하며, 상무장관은 그 권고안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저는 그 권고안과 조사 결과를 비롯한 여러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생산품에 대해 추가 종가 세율을 부과할지 여부와 부과 범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iii) 국무장관은 이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칙, 규정 및 지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이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타 결정을 내리거나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 수정 권한 . (a) 본 명령에서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가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추가 정보, 고위 공무원의 권고 또는 변경된 상황을 고려하여 본 명령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b) 외국이 이 명령 또는 이 명령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응하여 미국에 보복하는 경우, 나는 이 명령과 이 명령에 따라 취해진 조치가 이 명령에서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효력을 보장하도록 이 명령 또는 이 명령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c) 쿠바 정부 또는 이 명령의 영향을 받는 다른 외국 정부가 이 명령에서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문제에 있어 미국과 충분히 협력하는 경우, 나는 이 명령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 감시 및 권고 . (가) 국무장관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고위 공무원과 협의하여 이 명령에서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된 상황을 감시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이 명령에서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상황을 나에게 알려야 한다.
(b) 국무장관은 재무장관, 상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및 국무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고위 관리와 협의하여 이 명령에 따른 조치 또는 이 명령에 따라 취해진 조치가 이 명령에서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필요한 추가 조치를 나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c) 상무부 장관은 외국이 쿠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지 여부를 감시해야 합니다. 상무부 장관은 외국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도 계속해서 감시해야 합니다.
제 5 조 . 권한 위임 . 관련 법률에 따라 국무장관과 상무장관은 이 명령을 시행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조치에는 규정의 일시적 중단 또는 수정, 연방 관보 공고 , 규칙, 규정 또는 지침 채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명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비상사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 포함)을 행사할 수 있다. 각 행정부처 및 기관(기관)의 장은 이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관련 법률(미국 법전 제3편 제301조 포함)에 따라, 해당 기관 내에서 그러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제 6 조 . 보고 지침 . 국무장관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고위 공무원과 협의하여 NEA 제401조(50 USC 1641) 및 IEEPA 제204조(c)항(50 USC 1703(c))에 따라 이 명령에서 선언된 국가 비상사태 및 이 명령에 의해 행사된 권한에 대한 정기 및 최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제 7 조 . 정의 . 이 명령의 목적상:
(a) “석유”라는 용어는 원유 또는 석유 제품을 의미합니다.
(b) "간접적으로"라는 용어는 상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석유가 쿠바에 제공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중개자 또는 제3국을 통해 쿠바에 석유를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c) "쿠바"라는 용어는 쿠바 영토 및 쿠바 정부가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한 기타 영토 또는 해양 지역을 의미하며, 단 쿠바 정부가 국제 협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실질적 통제를 행사하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한합니다.
(d) "쿠바 정부"라는 용어는 쿠바 정부, 그 정치적 하위 조직, 기관 또는 기구, 그리고 쿠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람, 또는 쿠바 정부를 위해 또는 쿠바 정부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제 8 조 . 시행일 . 본 명령은 2026년 1월 30일 오전 12시 01분(미국 동부 표준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9 조 . 다른 대통령 조치와의 상호 작용 . 이 명령에서 지시하는 조치와 상충되는 이전 선언 및 행정 명령의 조항은 상충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제 10 조 . 분리 가능성 . 이 명령의 어떤 조항이나 이 명령의 어떤 조항을 개인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이 명령의 나머지 부분과 그 조항을 다른 개인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명령에 따른 조치 또는 이 명령에 따라 취해진 조치가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쿠바 정부에 대해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부과된 다른 조치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효력을 유지한다.
제 11 조 . 일반 조항 . (가) 이 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사항을 저해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법률에 의해 행정부서 또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예산관리국장의 직무.
(b) 본 명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c) 이 명령은 어떠한 당사자도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어떤 사람에 대해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집행 가능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혜택을 창출하거나 부여할 의도가 없으며, 실제로 그러한 권리나 혜택을 창출하거나 부여하지 않습니다.
(d) 이 명령의 공표 비용은 국무부가 부담합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1/addressing-threats-to-the-united-states-by-the-government-of-cub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