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뛰발 범죄 더 저질렀는데 형량이 줄어드는게 말이 되냐

아까 군인 아들 엄마 사건 유족들도 엄벌을 원했는데 항소심에서 6년이 된게 왤꺼 궁금해서 찾아보니

'사후적 경합범'이어서 형량을 조정해야만 했다는거
사후적 경합범이 뭐냐도 몰라서 찾아봤더니
내가 이해한데로 설명하자면

이 ㅅㄲ는 위험운전치사로 8년형을 받음
어? 근데 보험사기도 쳤네? 2개월 받음
위험운전치사보다 보험사기를 먼저 쳤는데
위험운전치사에 대한 판결을 먼저 받았음
그럼 이 두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다시 '조정'해야만 한다는거
그래서 총 6년형으로 '조정'을 받으셨대

아니 근데 내가 생각했을때는
보험사기치던 사기꾼 ㅅㄲ가 살인까지 저지른건데
왜 형량이 줄어드는거야....
법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난 법 감수성이 부족한가봐...
개빡친다 저런 사회악은 사회에서 더 오래 분리해야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