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마왕체나가 완전 승소한 줄 아나본데 부분승소임 ㅋㅋ 대리는 잘못된게 맞아

법원에서도 대리행위 자체는 운영정책 상 다른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

다만, 이 당시 이 행위에 대해 1차경고 2차경고 30일 이용제한 등의 구분이 있었는데 다이렉트로 영구정지를 시키는 것이 부당한 처벌행위라고 본것임

그렇기 때문에 스마게는 마왕체나의 영구정지 조치를 해제 시키는게 합당하지만,

마왕체나가 잘못을 안한건 아님으로 위자료 지급건에 대해서는 기각시킨다 라고 판결을 낸거임

마왕체나가 뭐 승소했다고 대리행위가 문제없고 처벌근거가 없던게 아니고

그 당시 영구정지 조치가 불합리해서 부분승소한거임 잘못알고있는건 바로 알고가자고

그래서 이후 신설되는 항목에는 중대운영방해에 바로 영구이용제한조치 라고 명시를 해서 신설한거고

대리 행위는 처벌근거에 합당하고 잘못된 행위도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