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비율은 세계최고 수준임.
무슨말이냐 대한민국 임금 노동자중에 최저임금연동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60%임.
근데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전세계와 선진국을 비교해도 높은 수준임.
이게 현 대한민국 노동임금시장의 모습.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은?? 선진국이야.
이건 부인할수 없지.
여기서 선진국의 함정이 시작되는임.
선진국이라함은 결국 위의 임금체계처럼 높은수준의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함.
거기다 최저임금 비율이 높다면 더욱 중요도는 커짐.
여기서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듣게 될텐데.
힘든건 팩트고 어떻게 힘들지 않게 하냐의 문제임.
그래서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어떤 정책이 모른척하며 진행되었나?
바로 이민 및 난민 유입이었음.
유럽 및 미국의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거의 이민 혹은 난민이 그일을 하고 있음. 이말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라는거야.
미국의 경우는 천만명임. 유럽도 말할꺼 없고.
지금까지 선진국은 사실상 저런식로 고임금을 피하며 싸게 자영업이 버틸수가 있었음.
한국의 경우 사실상 무분별한 이민 난민의 결과를 유럽과 미극이 보여주는데?? 할리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특징에 의해 쉽지가 않음.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원가절감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야 한국은 발전이 가능한 구조가 된거임.
알바 임금. 알바수를 줄이는게 아니라 상품을 더 판매 해야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는거야.
사실 한국의 임금체계랑 맞음. 상위권 최저임금을 임금노동자 60%가 받으니.
판매촉진은 결국 가용가능한 즉 소비자가 쓸수있는 돈이 많아야 된다는거지.
그래서 부동산 같은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자산이 주측인 개인 자산 현황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거임.
아쉽지만 현재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볼수 있음.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소비할수 있는 돈이 증가해야 사실상 자영업자 및 실질 경기체감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는거지.
아주 오랜기간 동안 원가절감식의 아끼는 경제토대위에 성장한 대한민국인데. 이젠 그렇게는 성장하기 힘들어짐.
이제 이방식은 버려야함.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선진국의 함정이라고 말하기도 해.
물론 선진국의 함정은 다른걸 설명할때 사용되지만 이것도 한부분이니까.
선진국중 이탈리아 빼고는 대한민국 처럼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음.
체질적으로 개선이 빠르게 되었으면 함. 자영업하시는분들 힘내시길.
우선 전쟁부터 빨리 끝나고.
왜모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