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소신발언) 의료급여 부정수급 ㅈㄴ 많음

의료급여 수급하는 사람이 156만명, 예산은 10조가 넘어가는데 부정수급은 연간 몇건 단속됐을까?

정답은 100여건, 환수액은 50억임(대충 인당 5천만원) ㅋㅋ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될까?

1. 우리나라 사람들 윤리의식 수준이 높아서 부정수급이 얼마 없다.

2. 의료급여 복지 혜택 범위와 대상자가 너무 넓어서 공무원이 부정수급을 관리할 여력이 없다.

참고로 의료급여 받는거면 1종이면 기초생활수급자 or 국가유공자 등, 

2종이면 1인 월 100만원, 4인 260만원 정도 소득 수준임

우리나라 전체 복지 부정수급액이 5천억, 다른 유사 제도 부정수급률 1% 대 나오는거보면 최소 천억이상 부정수급할거 같은데 그냥 귀찮으니 대충 수급자격 박탈 안된 상태로 몰래 받아먹는 사람 많을듯.

몇년전에도 의료급여 2만5천명인가 지출은 됐는데 현재 수급자격 불분명하다고 기사 났었는데 후속 기사 없는거보면 다 잡고 환수할 수 없으니 조용히 묻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