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73사단 사건 저거 봤는데 살인죄는 아니겠네

일단 예비군은 훈련받는도중에 군인으로 취급됨

그리고 군인이 훈련도중 사망한건 

직권남용가혹행위나 업무상과실치사 정도밖에 안될듯

예전 그 여군도 그래서...

뭐 그래도 훈련시킨놈 커리어는 끝날거고

당연히 실형도 살겠지만 한계치가 5년정도인듯

여기서 좀 더 웃긴건. 그 예비군이 사회에서 뭘 하는 사람이든간에

군인급여를 기반으로 대충 1억 좀 더 되는 보상금이 나올거고 

유가족에게 연금이 좀 나올거고

순직처리라 현충원 안장될수 있다고는 함...

+ 정신적 피해 등으로 유가족이 국가에 위자료 소송 가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