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각서쓰고 맞짱중 사망 무죄

ㅆㅂ 서부시대냐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을 제안하고 피고인이 수락해 몸싸움을 시작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폭행만 집유 받음 폭행치사는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