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밑에 모병제 글 있길래 주저리

일단 전면적 모병제는 대표적인 진보 정책임. 보수는 징병제 유지 및 확대에 가깝고.

해당 글 댓글에 세후 월급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모병제 논의할 때 주로 이야기되는게 세전 200만원~300만원임(최저시급) ※ 참고로 세후 500이면 지구 1짱인 미군 병사보다 많이 받는거라 현실성 없음 ㅠ

왜냐고? 올해 전체 국방 예산이 66조인데, 25만명 기준 월급 300만원 주는데 필요한 예산이 10조임. 

세후 500이면 세전 600이니 매년 25조 정도 더 필요함. 이러니 모병제는 필연적으로 국방세 논의가 나올 수 밖에 없음. 법인세나 부가세같은 간접세로 걷으면 안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세수중 제일 비중 높은게 소득세임. 더군다나 법인세는 소득세 대비 인상이 더 어렵기도 하고(기업 해외 유출 등)

아 여자나 군대 안간사람한테만 걷자고? 군대 가는 사람이 절반인데 나머지 절반에 국방세 몰빵하면 소득세를 지금보다 20%~50% 정도 더 내야됨. 추진이 되겠냐고~ 매일매일이 시위일거임 ㅋㅋ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현실적인 대안은 징병제 유지하면서 잡다한 군면제 전부 없애고(국위선양이고 뭐고 다 없는거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여자, 장애인 등등) 중에서 경제활동인구 대상으로 일정기간 국방세 부과를 통해서 '최저시급 수준'으로 50만원~100만원 정도 조금이라도 더 올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