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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랑 무고죄 처벌 왜이리 약하냐

아이콘 타베르
댓글: 4 개
조회: 113
2026-06-01 17:52:59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실상 사회적 살인급인데
단순히 민사나 2년이하 처벌로 끝날게 아니라 사회랑 영구 격리 시켜야되는 중범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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