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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번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개인적인 판단

아이콘 타베르
조회: 76
2026-07-27 18:02:34
1.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여부 : 맞음(인터넷 방송인이 이벤트 목적 개인정보 취급)
2. 무단 또는 목적 외 본인 동의 없이 제 3자 유출 여부 : 맞음
3. 고의성 여부 : 없음
4. 실제 형사 처벌 가능성 : 없음
(고의성 없고, 유출 대상이 1명이고, 실명 유출로 인해 실제 자연인이 받은 피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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