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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날조하면 진짜 ㅈ 되 얘들아

Whitespace
조회: 343
2026-07-27 19:28:23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개인 피해를 입었을 때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허위정보 퍼뜨려서 피해 입으면 그냥 고소먹는게 아니라 형사 처벌 되는거 아직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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